유일호 부총리 "4차 산업혁명, 광범위한 경제ㆍ사회 변화 예상"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이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경제ㆍ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이 같이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제도와 지능정보산업 기술을 보완해 간다면 충분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정부는 그간 창조경제로 일궈낸 창의와 혁신의 토양 위에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 부총리는 "지능정보, 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11대 유망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특히 인공지능(AI), 가상ㆍ증강현실 등 총 9개 분야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해 향후 10년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융복합 신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개선하겠다"며 "전국적으로 풀기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융복합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에도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탄력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 감소와 새로운 일자리 등장에 대비해 인력의 사회적 재배치와 재교육을 강화하고, 사회ㆍ고용 안전망도 확충하겠다"며 고용구조 변화 대책도 제시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해 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