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부정대출 검사 내달 마무리…일괄 제재

금융감독당국의 은행권 부정대출 현장검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결과에 따라 무더기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부정대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은행준법검사국 요원들이 따로 부정대출 쪽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나은행의 종합검사는 곧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준법검사국 조사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IBK기업은행을 끝으로 부정대출 관련 현장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시작한 농협은행에 대한 부정대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IBK기업은행에 검사관을 보내기로 했다.

이번 부정대출 검사는 지난 7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국내 6대 은행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앞서 금감원은 3개 은행의 기업 대출 현장검사 결과 대출사기 혐의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사기대출을 받은 기업은 주로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부정대출을 받았다.

이번 현장검사의 맹점은 기업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 여부다.

금감원은 대부분은 은행이 해당 기업들에 속아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은행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검찰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와 브로커, 은행 직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대출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구속한 바 있다.

은행들은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도 속아서 해당 기업에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가 끝나면 6개 은행의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 건수는 제법 되지만 부정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대부분 폐업한 상황”이라면서 “특정 기업이 복수의 은행에서 부정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는 만큼 우선 현장검사를 모두 완료한 후 한꺼번에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