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사업 ‘진통’… 정부ㆍ자치구와 끊임없는 신경전

서울시의 각종 개발 사업이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 끊임없는 신경전을 지속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공원 조성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펼쳐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답사 등 세부사항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서울무역전시장 세텍 부지에 들어서는 제2시민청은 현대화 개발이 우선이란 강남구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국토교통부에 '서울특별시장의 용산공원 조성지구(용산미군기지) 현장답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용산공원의 중요한 협의 주체인 서울시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 및 관계자가 현재 용산 미군기지인 공원조성지구 출입에 대한 국방부, 주한미군 등의 협의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가 수립 중인 공원조성 계획과 그간의 조사내용을 현장설명을 통해 공유,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시는 국토부에 용산 미군기지 현장답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시 및 참석자 등 구체적 사항은 실무협의 후 별도 통지하겠다고 했다. 공문 회신 요청일은 13일까지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시 공문에 대한 회신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박 시장의 용산 미군기지 출입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미군기지 방문 승인은 국토부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를 통해 미군과 협의할 문제라는 것.

서울 대치동 세텍 내 서울산업진흥원(SBA) 컨벤션센터 1~2층 약 2000㎡ 규모에 동남권역 시민청 건립을 추진해온 서울시는 현재 강남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강남구는 올해 1월 과거 3년의 존치기간을 경과해 10년 가까이 사용한 가설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빠른 철거와 더불어 리모델링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세텍 부지는 영동대로와 연계한 복합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강남구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이에 맞서 다음달 공사중지 명령 취소 청구를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제기하며 또다시 충돌했다. 행심위는 최근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서울시 계획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에 대해 "행심위는 서울시에 소속돼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수 없다'는 법원칙에 따라 재결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텍 부지는 영동대로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관광명소 양재천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이라며 "영동대로의 세계화를 위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함께 현대화 개발이 꼭 착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