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왕좌왕 대는 서민금융정책

박일경 기업금융부 기자

정부가 예고도 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을 제한한 조치를 두고 말이 많다. 연초 계획한 10조 원 규모의 보금자리론 연간 한도 소진으로 서민 지원에 한정된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사실 보금자리론 한도 소진은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다. 올해 상반기 정부는 이미 보금자리론의 연간 공급물량을 당초 10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올린 상태였고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에 몰리자 급히 신청 자격에 제한을 뒀다.

금융당국은 서둘러 연말까지 3조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며 비판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말장난이다. 상반기 16조 원으로 상향조정한 한도조차 예상을 뛰어넘어 8~9월 대출자가 급증하면서 80%가량 소진됐고 남은 한도가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적격대출도 억제하려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한발 물러섰다. 적격대출은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안정적인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2012년 3월 첫 출시됐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70%까지 적용된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데 최장 30년까지 빌려준다.

이래저래 주택금융공사에 서민금융 지원 역량이 집중돼 있지만 주택금융공사의 한정된 재원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급기야 자본 확충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투자처로 인식하는 정부의 기존 시각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주거 인식이 변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 투자 유인을 통한 경기 부양에 집착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