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채권회수실적 해마다 감소… 미회수 채권액 급증

“시효연장 소제기 등 회수 노력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 회수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채권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회수채권 현황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강제경매를 통해 2527건의 차주로부터 370억 원을 회수했다.

매년 채권회수 건수, 금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2012년 연간 813건이던 차주 수는 2015년 327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8월 기준 203건을 기록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채권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액은 2012년 2345억 원, 2013년 3405억 원, 2014년 6930억 원, 2015년 9023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은 2555억 원에 달한다.

회수 불능한 채권금액의 1인당 평균금액도 크게 늘어났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게 된 채권은 2012년 1인당 1803만 원, 2013년 1891만 원, 2014년 5775만 원, 2015년 6445만 원까지 늘어났다.

박 의원은 “채권 회수 실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못 받게 되는 돈이 급증하는 것은 캠코의 채권 회수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회수 실적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의도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는 악성채무자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캠코는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