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간결산] 미방위, 원전 안전문제 다뤄…창조경제 기업 관리실태 도마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창조경제 기업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창조경제 모델인 ‘아이카이스트’를 관리하기 홍보하는 데만 치중했다고 질타했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17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구속된 바 있다.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1호 기업이라고 극찬한 기업이다. 2011년 4월 설립된 KAIST 출자회사로, 교육 콘텐츠 및 IT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처음엔 사업 아이디어가 좋았기 때문에 KAIST도 아이카이스트를 지원한 것이었고,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정부도 아이디어가 좋아 격려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미방위는 지난달 경북 경주 지역의 5.8 규모 강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원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진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 내진 설계 적용대상 52개 건물 가운데 고준위폐기물저장고,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 유리고화 실증시험시설 등 방사능이 있는 건물을 포함해 모두 28개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상임위 재조정으로 우여곡절 끝에 미방위에 입성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방송통신업계의 관행을 정조준했다. 중고 통신장비를 마치 새것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해 재사용하고 있는 관행을 집중적으로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