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외환시장 선진국 수준…추가발전 위해 적절한 ‘통제’ 필요”

접근성(access) 높지만 심도(depth)는 개선 여지..거시건전성 규제 등 필요

외환시장 발전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면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선진국 수준에 접근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으로서는 추가 발전을 위해 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보완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국제금융연구팀 임진수 과장과 국제총괄팀 임연수 조사역은 20일 ‘외환시장 발전과 금융안정 및 성장 간 관계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존의 금융 발전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인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위기가 출발됐다는 점에서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 정(正)의 관계에 대한 종래의 인식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외환 시장 발전 정도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주로 외환시장 접근성(access)보다는 심도(depth)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흥국의 경우 외환시장 접근성 측면에서는 진일보 했지만, 여타 시장과의 관계를 비롯한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큰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금융발전이 특정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투자자들의 위험 추구를 과도하게 부추기고, 근시안적인 투자행태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본자유화를 추진한 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환부문의 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하지만 해외투자자본의 유출입 변동성도 2000년 이후 크게 확대됐다.

국내 외환시장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심도는 아직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추가적인 외환시장의 발전이 금융안정 및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보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