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내년도 성장률 2.7% 예상… 정부전망 대비 0.3%p↓

“정부 전망치 너무 낙관적” 지적… 성장률 달라지면 세수도 차질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3.0%)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예산처는 이날 ‘2017년 및 중기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고 “2017년 우리 경제는 해외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겠으나, 민간소비 약화 등 내수부진으로 2.7%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낙관적인 측면이 강하다”면서 “예상한 만큼의 성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세수부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올해 우리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봤다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8%로 낮춘 바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2.7%로 하향 조정했고, 대부분 연구기관들은 2%대 중반으로 보고 있다.

예산처는 또 2017년 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성장률 제고, 세계교역량 증가 등 대외경제여건의 개선으로 2.2%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장기간의 수출부진 탈출과 대외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해 민간소비는 저성장과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소비심리가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부담, 저축성향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들로 올해(2.3%예상)보다 낮은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주택수급불균형과 정부의 주택공급관리 등으로 주택투자가 둔화되고, 토목투자도 감소하면서 올해(6.8%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된 2.1%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2017년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에 대해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둔화로 전년보다 축소된 2.5%포인트, 순수출의 기여도는 수출증가로 확대되며 0.2%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명목GDP성장률은 올해(4.0%예상)보다 낮은 3.9%로 전망, 주로 유가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 둔화되는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는 여전히 대규모 흑자(900억달러 내외)가 유지될 것으로 본 반면, 고용은 완만한 경기회복세와 여성·중고령층, 일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확대 등의 한계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30여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다소 비관적인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과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연간 1.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