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실대학 명단보니… 재정난ㆍ학생모집 이중고 휩싸인다

입력 2016-09-05 20:54 수정 2016-09-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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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재정 지원제한 대학 발표로 대학가가 요동칠 전망이다.

우선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난 대학들은 '부실대학'의 오명을 벗고 대학 재정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일부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학교 경영과 신입생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대학은 총장과 교무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E등급 11개 대학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까지는 전면제한대상 대학이라도 기존에 선정됐던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그대로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사업의 지원금까지 전면 제한되면서 재정지원제한으로 인한 충격은 더욱 커지게 됐다.

신입생 모집에도 비상이 걸렸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에는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고 학자금 대출도 50∼100% 제한되는 만큼 신입생 모집에 불리하다.

실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부 하위등급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이 반토막 나는 등 신입생 모집에 고전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 대학들이 내년 이행점검에서도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8년 재정지원 제한 강화는 물론 통폐합· 퇴출 유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설립자 횡령 등의 문제가 있는 서남대, 대구외국어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등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E등급 대학 5곳은 하반기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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