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세금철퇴 때린 베스타게르…“다국적 기업에 악몽같은 존재”

입력 2016-08-31 17:20 수정 2016-09-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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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이 30일(현지시간) 유럽에서 130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 철퇴를 맞게 됐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6조22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이날 아일랜드가 불법적인 세금 감면을 통해 우대해줬다며 그간 내지 않았던 130억 유로 규모의 세금을 추징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추징금은 EC가 명령한 세금 추징 사례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날 결정을 이끈 인물은 마르그레데 베스타게르(48)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다.

이날 베스타게르 위원은 애플에 대한 세금 추징 결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EU는 회원국이 감세조치 등을 통한 특정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아일랜드와 애플이 이를 어겼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베스타게르는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사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에 열려 있지만 세금을 피하고 싶어 유럽을 오는 기업에는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IT전문지 와이어드(Wired)는 베스타게르가 IT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럽인이자 여성이라고 평가했다.그도 그럴것이 EC가 유럽에 진출한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관련 칼날을 겨눌 때마다 최선봉에는 베스타게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구글과 아마존을 비롯해 유럽에 진출한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은 물론 스타벅스와 가스프롬 피아트 등 다국적 회사에 대한 조세회피 의혹과 시장독점 관련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총괄했다.

덴마크 정치인이었던 베스타게르는 21세가 되던 해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내무·외교 장관을 거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덴마크 부총리를 지냈다. 덴마크에서는 베스타게르를 모델로 삼은 TV 드라마가 제작됐을 정도로 자국 내 인기가 높다. 그가 EC에 합류한 것은 2014년. 그는 전임자인 호아킨 알무니아가 시작한 구글 반독점 관련 조사를 이어받아 자사의 쇼핑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웹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 이 때문에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기업들에는 최악의 악몽같은 존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베스타게르의 칼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일단 이날 EC가 애플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추징 결정이 미국과 EU의 무역전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미국 재무부는 애플을 겨냥한 EC의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보복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막대한 추징금 부과를 계기로 유럽에 진출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유럽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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