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4% 증액한 400조 편성…청년일자리ㆍ저출산 예산 증액

당정은 9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규모를 올해에서 3~4% 증가한 약 400조원 수준으로 정했다. 국가채무부담률은 40%대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예산 편성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에 구체적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이 22일로 잡혔음에도 아직까지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에 따른면 정부는 내년 GDP 성장률을 3%로 전제한 가운데 내년 예산안 규모를 3~4% 정도로 잡았다. 이를 위한 국채 발행은 현재 발행된 이자를 감안해 올해보다 낮춘다. 이를 통해 예산 규모가 증가에도 채무부담률을 40~41% 정도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에서는 △청년 일자리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확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한 인구 증가율 상승 △농업예산 증액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평균 2.4명의 출산율 기록한 해남의 사례를 제시하며, 임산부를 고려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그간 쌀농사 중심에서 밭농사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기계화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6.25 참전 용사를 위한 명예수당을 증액하고 일자리 예산도 테마별 공공 일자리를 늘리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군부대의 숙소 등 병영문화시설 증진을 위한 국방예산도 증액할 것을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이 R&D 자체로 끝나지 않고 실제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하지만 추경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물리적으로 본예산 편성준비에 열흘밖에 시간이 없다”면서 “문제는 추경이 통과 안 되니까 기준이 없는 것이다.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정부측 요청이 있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