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글로벌 보호무역에… RCEP 연내 타결 불투명

최근 13차 협상 성과없이 종료… 지적재산권 개방 수준 이견 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거세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공세 속에서 자유화 수준을 놓고 논의에 참여한 각 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최근 열린 13차 협상마저 큰 성과없이 종료되면서 당초 목표대로 연내 타결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진행됐던 RCEP 13차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2016년 타결 목표를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9일 이번 13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등 시장접근 협상과 경제기술협력, 지적재산권 등 총 14개 분야 협정문 협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13차 협상은 매우 복잡한 각 국의 입장이 엇갈려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상 참여국 간에 무역장벽을 어느 정도 낮출 것인가와 지적재산권 개방 수준을 놓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자유화 수준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높은 수준으로, 중국은 각 국의 발전수준 감안해 차등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역장벽,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RCEP 협상은 올해 12월까지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다.

실제 21일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은 지난해 10월 중순에서 올해 5월 중순까지 총 145개(한달 평균 21개)의 보호주의 신규 무역제한조치를 도입했다. 저성장과 불확실성 증폭으로 보호무역이 확산되면서 무역장벽과 지적재산권 관련 자유화 수준은 다자간 FTA 협상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자유화 수준 등 향후 협상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면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품 서비스 수출확대 등 국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