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방향] ①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경제성장률 4.6% 상향 조정

성장잠재력 확충에 경제정책 집중... 기존 정책대로 부동산 정책 유지

재정경제부는 11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4.5%에서 4.6%로 0.1%p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향조정은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 등 성장률 상향요인이 수입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 등의 하향요인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경제성장률 4.6%는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정부와 국책은행이 모두 성장률 상향 배경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제시한 공급확대 계획인 올해 전국 53만호 신규 주택 건설과 분양가 상한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비ㆍ中企 투자ㆍ수출 회복세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와 설비 및 건설 투자 등 경제성장률 상향요인의 전망을 기존보다 높게 책정했다.

재경부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시장의 성장 기여도가 당초 3.6%p에서 4.0%p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순수출의 기여도는 당초 0.9%p에서 0.6%p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소비 부문도 당초 4% 내외로 예상했지만 최근 소득여건과 소비심리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져 4%대 초반으로 수정했다.

재경부는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임금상승률이 대기업을 웃돌고 있어 임금소득 증가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어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총소득 개선폭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또한 지난 2005~2006년에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해 가계의 상환부담이 남아 있어 민간소비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당초 10% 안팎의 증가세가 예상됐지만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지속해 12~13% 안팎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유가 재상승과 내수회복에 따라 수입증가세는 확대돼 당초 10% 내외에서 13%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가 회복되고 있으며 수출품목 변화와 수출지역 다변화로 수출 증가세가 대기업을 웃돌았다"며 "경기회복세가 저변이 넓은 성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성장잠재력 확충에 경제운용정책 올인

재경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성장 잠재력' 확충에 최우선 목표를 두기로 했다.

재경부가 한국개발연구원과 하반기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전문가들은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성장잠재력'으로, 일반인은 '경제활성화'로 꼽았다.

더욱이 응답자의 55.2%는 하반기 국내경제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10.4%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한 탓에 하반기의 세출여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 재정이 경기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하반기의 주요 사업비 예산은 87조7천억원이다.

또한 세입에 여유가 있을 경우 적자국채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키로 했다.

◆ 부동산 정책 기존방향대로 차질없이 추진

정부는 아울러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시장에 공급키로 한 수도권 29만7000호 등 전국의 53만호의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또한 '1ㆍ11 대책'을 통해 제시한 분양가 제도 개선방안도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평균 20% 이상 저렴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 내역공시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청약가점제'를 실시하고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