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구조조정에 대외변수 산적…저성장 고착화 우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에 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변수들이 산적해 있다. 장단기 과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저성장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6월 한국 경제 향배를 결정지을 여러 변수 가운데 가장 관건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기업 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아우르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ㆍ정책조합)'의 한 축으로 우선 한은이 제안한 간접출자 형태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이라는 큰 틀의 가닥은 잡았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실행 작업에 착수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한은은 펀드에 대출해주는 대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급보증에다 대출금 조기 회수방안까지 요구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는 더더욱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내심 한은이 직접출자에까지 나서주면서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 만큼은 가급적 피하려는 모양새다.

수출 반등 여부도 상반기 내에 불확실해지면서 여전히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45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이 예상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

6월 들어 첫 번째 대외변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다.

다음달 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OPEC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원유 공급과잉 현상이 완화될지가 관건이다.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수입이 감소하고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조선 및 해운업 역시 저유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시추업체들이 줄줄이 발주 및 계약을 취소하면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OPEC 정례회의에서 당장 생산량 감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OPEC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알팔리 신임 에너지ㆍ산업광물부 장관이 최근 원유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산유량 동결이나 감산 등 정책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 연준은 다음달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FOMC 4월 정례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FOMC 위원은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6월에 연방기금금리를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발언했다.

실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3주 연속 외국인 주식자금이 순유출 현상을 보였다.

다만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달리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등 대외건전성이 좋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외환당국의 입장이다.

브렉시트(Brexitㆍ영국 유럽연합 이탈)도 한국 경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영국은 6월 23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국민투표에서 박빙이 예상된다.

유럽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펀더멘털이 더 악화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