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한중 FTA 차기정부서 추진"

"한일 FTA는 부품 소재분야 피해 커 시기상조"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0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는 농산물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되지만, 차기 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미국이나 EU에 앞서)왜 중국과 먼저 FTA를 추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중국은 233개 농산물 품목에서 우리와 경쟁하기 때문에 섣불리 시작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또한 "중국과의 FTA 추진은 더불어 지적재산권보호, 투자자보호, 서비스 개방 등 공산품 수출 외 몇가지 핵심 분야가 더 있다"며 "올해 말 한중 FTA 공동연구가 끝나야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또 "한국의 2번째 교역대상국이고 1번째 투자국인 유럽연합(EU)과 곧 FTA 2차 협상을 시작한다"며 "농업 등 민감한 분야가 없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실상은 (미국보다)협상하기가 더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한일 FTA 추진이 중단된 데 대해 "일본은 우리가 유일하게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일본이 의도한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너무 낮아 중단시켰다"며 "부품 및 소재분야의 예상 피해도 큰데 이에 대비하지 않은 채 한일 FTA를 출범시킨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전망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미국 의회 장악 이후 비준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양국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에서도 협조해야 하고 동맹관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FTA 협상을 진행하는 데는 마감시한 연장, 추가협상 요구 등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협상 막판에 미국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다"며 뒷얘기를 전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쌀 개방과 관련 "쌀 개방은 2014년까지 예외를 인정받아 놓은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방침"이라며 "그러나 의무 수입 개방 물량 증가도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재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개방하는 것이 유리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