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서 대기업 역차별 철폐

입력 2016-05-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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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대기업 역차별을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대기업 진출이 막혔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을 지난해 11월 개방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대기업도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 업종보호 차원에서 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진입을 금지해왔지만, 외국계 기업 등이 시장을 독차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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