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企 공공구매 목표 85조7000억원… '즉시 입찰절차 중지' 제도도 신설

지난해 85조5000억원 구매 이뤄져… 올해 이행령 강화에 '초점' 제도 개선 추진

올해 85조7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에 사전 스크린 기능이 도입되고, '즉시 입찰절차 중지 명령제도'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역대 최대치인 85조5000억원을 기록, 2006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80조원대에 진입했다. 중소기업제품 법정구매비율인 50%를 달성한 기관은 총 743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97.1%였다.

지난해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구매실적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3조1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7% 늘었으며, 권장구매율 10%를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 여성기업제품 구매액도 7조1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1조900억원으로 36.3% 늘었다.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는 85조7000억원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총 구매목표액인 119조9000억원의 71.5%로,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3조4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 늘려잡았고, 여성기업제품과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도 각각 6조9000억원, 1조400억원으로 설정했다.

중기청은 올해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공공기관들의 실적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에 사전 스크린 기능을 도입하는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위법한 입찰 진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즉시 입찰절차 중지 명령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기존엔 시정조치 권고시 15일의 시간을 부여해 해당 업체들이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양적 성장과 함께 이를 발판으로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 B2G 조달시장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코트라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