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장관 "이헌재式 구조조정할 때 아니다"

회사채 비중 높아 ‘단칼 조정’ 힘들어…고용시장 다변화도 변수장기적 침체 현상…산업 재편 필요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구조조정 철학이 주목받고 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시장 중심의 변화된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정부는 25일 각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진 회의를 열어 서별관회의(경제현안회의)에서 다룬 안건을 구체화한 뒤 26일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발표한다

발표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다.

임 위원장의 구조조정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이헌재 전 장관 때와는 달리 정부 주도의 속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임 위원장의 판단이다.

첫째 비협약채권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점이다. 비협약채권은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이 있다.

외환위기 당시만 하더라도 기업은 대부분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따라서 은행 위주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이것이 어려워졌다. 채권단이 자율협약이나 출자전환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려해도 비협약채권자가 채무 상환을 요구하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의미가 없게 된다.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최근 문제가 된 해운사가 대표적이다. 현대상선은 채무 규모는 총 4조8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은행 채권은 30%에 불과하다. 한진해운 부채는 5조6000억 원으로, 현대상선보다 더 많고, 은행 비중은 더 낮다.

둘째는 구조조정 대상을 보는 시각이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노동자 정리해고에 대한 인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은 정부에 큰 부담이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IMF 때는 국가 비상사태였고, 외부로부터 강제된 구조조정이었기에 대규모 해고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각 주체가 모두 희생을 감수해야하는데, 정리해고 이슈는 정치적으로 예민해 언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셋째는 과거와 달리 산업의 주기가 길어졌다는 점이다.

조선, 해운, 철강, 건설 등 국내 기간 산업의 주기는 5년 혹은 이 보다 짧았으나 지금은 장기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쟁 구도 또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부채 조정과 지원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의 기업 구조조정은 재무적 구조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산업 재편 비전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달라 신속한 구조조정이 힘들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