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 낸다

입력 2016-04-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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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개월만에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에는 공급과잉 해소가 필요한 업종이 있는지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 및 디스플레이 업종이 공급과잉 이슈가 있고, 부실 기업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다음주에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이하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만이다.

구조조정 협의체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해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주재로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구조조정 협의체는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재점검하고, 상황변화를 반영해 필요 시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각 부처 실무진들은 1~2차례 모여 전자, 디스플레이 업종이 우려스럽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실시한 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전자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꼽혔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자, IT, 디스플레이 업종을 취약업종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저유가 영향 등을 감안해 추가로 공급과잉 해소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5개 업종을 제외하고 추가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업종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협의체가 다시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데는 최근 기업 부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KDB산업ㆍ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 등 국내 7개 은행의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총 93개사(중복포함)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56개사)대비 66% 증가한 수치다.

평가 대상 기업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주목할만하다. 2014년 총 1322개사(중복포함)였던 평가대상 기업은 1년새 1770개사로 448개사(33.9%) 늘었다.

이들 가운데 2014년 A등급(정상)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48.1%(636개사)에서 2015년 37.3%(660개사)로 10%포인트 넘게 감소했다.

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C등급(부실징후가 있지만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과 D등급(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법정관리 대상)의 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4.2%(56개사)에서 5.3%(93개사)로 늘었다.

또 구조조정 지연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한국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했다. 이는 역대 최고 등급이다. 그러나 지난 4ㆍ13 총선 이후 무디스 관계자가 구조개혁 동력이 약해지면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티븐 딕 무디스 신용 평가 담당 부사장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된 것은 구조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지 못해 예전보다도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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