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강봉균ㆍ김종인의 낙수효과…안철수의 빨대효과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연합뉴스)

4.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낙수효과’와 ‘빨대효과’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를 두고 여야의 경제사령탑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 효과가 난다는 논리를 말한다.

30일 정관계에 따르면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기업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풀어 가계와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현재도 적자가 나거나 앞으로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어떻게 청년을 채용하겠느냐”며 “구조조정으로 장래성이 없는 기업을 줄이면서 신성장 동력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은 대기업 감세 및 금리지원에 대한 무용론으로 맞붙고 있다.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해도 청년실업 해소 등 낙수효과는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을 지원하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가 10여년 전부터 계속 듣던 것”이라며 “대기업을 도우면 낙수효과로 나머지 사람도 잘 된다는 것인데, 세계 어느 나라도 낙수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낙수효과와 함께 빨대효과도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낙수효과는 커녕 빨대효과로 시장을 쓸어버리는 불공정한 시장에 분노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격차에 절망하고 울고 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선한 사람의 마음의 상처받지 않도록 국민 편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