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기금에 ‘B급 회사채 의무투자’ 논란

회사채 시장 활성화 위해 추진… “시장개선보다 공적자금 활용만 매달려” 비판

금융당국이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연기금의 투자 기준을 낮추는 것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기금의 중소 회사채 의무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기금이 일정 비율의 채권 투자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B급 회사채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013년에도 추진됐다. 당시 웅진그룹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자 중소, 중견기업 회사채에 연기금들이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강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연기금의 채권 투자 기준을 낮추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적 연금에 금융위원회가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뿐 아니라 시장 활성화 방안이 결국 공적 성격의 자금 활용밖에 없느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기금뿐 아니라 산업은행도 A급 회사채 미매각 물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512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채권 및 회사채 투자 기준은 BBB+ 이상이다. 다만 투자위원회를 거쳐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BBB-까지 투자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투자 기준은 이보다 높다. 105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우정사업본부는 A-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정해놨다. 주요 연기금의 투자 기준은 이 같이 정해놨지만 사실상 A0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연기금의 투자 기준을 낮추는 것을 강행하면 결국 공정 자금 성격의 자금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금에 신용도가 낮은 자산을 편입하는 것은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연기금의 B급 회사채 투자를 마냥 비판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이일드 펀드(고수익 고위험 펀드)에 B급 회사채가 편입되면서 오히려 A급 회사채가 미매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저금리 고액 자산가들은 고위험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의 편중을 개선하려면 연기금의 회사채 투자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연기금의 회사채 투자 기준이 높으면 다른 기관들도 이러한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시장 전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A 이상만 투자하는 관행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무보증 일반 회사채 중 A 등급 미만의 발행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체 일반 회사채 발행 중 BBB 이하는 6.0%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1월에는 2.6%로 3.4%포인트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