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6개월만에 우려되고 있는 과잉유동성을 잡기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한은은 2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올 3분기 중소기업지원용 정책금융인 총액대출한도를 1조5000억원 감축, 6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9조6000억원이던 한도를 올해 1분기부터 8조원으로 줄인데 이어 또다시 한도 감축을 단행한 것이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한은이 대출재원을 저리에 지원하는 제도.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시중유동성 증가율이 급상승하자, 한은은 지난해부터 총액대출한도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왔다.
줄어든 총액한도대출은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금융기관별 한도가 현행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감축됐으며, 지역본부별 한도와 유보금은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이 이번에 추가로 총액대출한도를 조정한 것은 최근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소기업 금융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중소기업대출 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용하면서 중앙은행 대출제도 본연의 유동성 조절기능이 제약되고 있고, 통화안정증권이 누증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며 "은행들의 수익성 호조로 대출확대 유인이 큰 반면 대기업이나 가계 대출수요는 저조하기 때문에 총액대출한도를 줄이더라도 중소기업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