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 진입 외국인투자유치에 달렸다"

"양보다 질적인 투자 유치 절실"..."EUㆍ일본과도 FTA 추진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베리 아이켄그린 버클리대 교수는 20일 산업자원부와 KOTRA, 국제경영학회가 공동 개최한 '2007 국제 투자포럼'에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금융의 선진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모멘텀인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을 한국의 투자유치 경쟁국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경제가 자본, 기술 및 생산 측면에서 상호 균형과 보완 관계를 이룩해 한국이 고비용, 저성장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FTA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버클리대 베리 아이켄그린 박사를 비롯해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제프리 샷 수석연구원, 월드뱅크 윌리엄 마코 국장, 안충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연사로 참석했다.

또한,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문휘창 서울대 교수,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이 토론에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제프리 샷 수석연구원은 "최근 한미FTA 체결로 인해 자동차와 쌀, 쇠고기, 개성공단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으나 결국 미 의회 비준을 낙관한다"며 "미국뿐 아니라 EU, 일본,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할 것"을 권유했다.

외환위기 발생후 월드뱅크 한국담당자였던 윌리엄 마코 국장은 "당시 한국의 투자유치는 외환 보유고 확충을 위한 금액위주의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였으나, 이제는 혁신적 경제구조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과 연계한 질적인 투자유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충영 박사는 "성장잠재력의 하락을 멈추고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혁신 및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에서 '네트워크형' FDI 유치 및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미FTA의 성공은 투자유치 성과와 직결되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통해 10대 경제국에 걸맞는 투자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홍석우 산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은 "한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투자 개방정책을 확대하였고 현재는 개방형 통상국가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