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금감원 부원장보, 카드사 과당경쟁 우려감 표명

‘여전사 CEO 컨퍼런스’, “가맹점수수료 시장에 맡겨야…체크카드 수수료는 차별돼야”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간 과다경쟁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감을 내비쳤다.

금감원 노태식 부원장보는 14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여신전문금융사 CEO 컨퍼런스’에서 “카드사의 과당경쟁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 윤증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은행장 회의 때도 이 부문에 대해 지적했다”며 “어디까지 과당경쟁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당국에서는 은행을 비롯해 카드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부원장보는 이어서 “감독당국에서는 과당경쟁 소지가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 기준을 개정될 여전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해외에는 불건전영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부원장보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수수료 부문은 가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않고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다만 수수료 수준에 대해서 원가부문이 어떻게 돼 있고, 결정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 지 연구를 해서 필요하면 체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해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에 당국이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 부원장보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조달비용, 대손비용 등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와 차별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카드사의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부원장보는 “현재 수수료 원가 분석을 현재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조만간, 늦어도 6월말이나 7월 초에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할부ㆍ리스 등 카드를 제외한 여전사에 대해서는 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부원장보는 “금년 들어 대기업 계열 제조사에 전속된 캐피탈사가 3개가 신설되는 등 신규진입이 많아졌다”며 “상위 5개사가 여전사 자산의 57.4%를 차지하는 등 업체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카드사를 제외한 여전사의 자산규모는 2003년 31조5000억원에서 올 1분기에는 3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전제하면서 “지난해 할부․리스 규모는 약 5조원인데, 이중 70%인 3조5000억원이 자동차부문에서 영업이 이뤄졌고 나머지 기계장치, 의료 등은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부원장은 따라서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여전업계는 ‘대형화’ 대 ‘전문화’를 통한 시장구조 개편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 부원장보는 여전사의 해외진출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부원장은 “IMF 당시 25개에 달하던 해외영업망이 현재는 11개(현지법인4개 사무소 7개)로 줄어든 상태”라며 “현재 국내시장은 경쟁이 심화돼 있는 등 포화상태인 만큼 해외 진출방안 모색해야 하고, 감독원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해외진출에 대해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부원장보는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건전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건전 영업 부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가맹점 수수료, 약관 등 소비자보호부문도 관심을 갖고 개선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여전업 지속성장발전을 위해 영업활성화 등 업계와 공동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