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법안 논의 실종… 2월 국회서 처리돼야”

입력 2016-03-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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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회장은 7일 오후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주 선거법 통과 이후 경제관련 법안의 논의는 실종됐다”면서 “비경제 법안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경제법안 관련해서 조용하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회 어느 분도 국민 살림살이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데 논의가 실종된 것 보면 관심 없는 거 아닌가 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살리기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는데 기업인들은 국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토로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엄동설한속에서 160만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통해 간절한 염원과 호소를 했다고 보이는데 (오는 10일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둔) 4일 동안 국회에서 경제법안을 꼭 통과시켜줬으며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국민경제는 그로 인해 힘을 받고 박수 속에 끝나는 19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을 꼽았다. 그는 “OECD국가 중 국민소득 2만 5000불을 통과한 시점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나라가 서비스 산업 비중이 10%가 넘지만 우리는 6%가 채 안된다”며 “그 차이 격차만큼 일자리로 환산하면 69만개이며 69만개 일자리가 법안 통과된 다음날 생기진 않지만 분명히 69만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서비스 관련하는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2월 임시국회가) 4일밖에 안남아서 어렵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4일이나 남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분들 사이에는 경제 법안을 바라보는 절박함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4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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