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차관 “면세점 제도개선 방향 3월 말 발표…일자리 대책 집중”

(사진=뉴시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면세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진입요건, 특허 기간, 특허발급요건, 특허수수료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고, 면세점 제도 개선 방향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가뜩이나 대외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도 불확실성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발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16일 이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면세점 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된 것은 일명 ‘5년짜리 특허’ 논란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한시적 면세점 특허제도가 사업 연속성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 임대차 계약과 재고처리, 해외 협력사와의 계약 파기 위험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해 왔다.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는 5년 동안 사업 기간을 제한하며 기한이 만료된 면세점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 제도 개선 TF는 신규 면세점 발급요건 완화, 현행 5년인 특허 기간의 10년 연장 방향 등도 종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설기준과 특허 기간, 특허선정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월 경제동향’에서 생산, 투자,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들의 부진이 지속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 최 차관은 “지난달 3일 1분기 대비 재정 조기 집행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기보완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최대한 집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이번 달 발표하는 일자리 대책을 통해 최대한 현실적으로 경제의 단기적인 어려움과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일호 경제팀은 지난달 재정 및 정책금융 조기 집행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말로 끝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5%→3.5%)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경제상황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3.1% 성장 목표 달성을 고수하는 등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세상에 안 되는 이유는 수백 가지여도 성공 요인은 한두 가지”라며 “정책 당국자로서는 최대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하려고 경제주체들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순기능으로 선순환하길 바라는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이달 중 발표하는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정책 핵심이 일자리이고, 가장 급한 것이 청년 일자리다”라며 “많은 정책들을 놓고 청년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짚어볼 것”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지역 여론 등의 눈치를 보고 있어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최 차관은 “외환위기 이후에 거시정책이 기업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 논란이 있었지만, 거시정책은 본연 임무가 있는 것이고 기업구조조정은 미시변수로 두 개가 각자 정책 목적으로 따로 진행되고 있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금융당국이 주축이 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 지난해 연말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