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감독분담금 지난해 257억 급증

2005년에 비해 17.1% 증가…총지출 중 급여는 60억 늘어난 1413억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이 지난해 금감원에 낸 감독분담금이 전년에 비해 17.07%(257억원)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수입원 중 감독분담금 비중도 80%에 육박했다. 그만큼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원 중 감독분담금 비중 69.4%서 79.3%로 증가

11일 금융감독원의 2006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2225억원으로 2005년(2171억원)에 비해 2.45%(53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의 수입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을 비롯, 기업들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내는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타 수입수수료, 이자 등과 같은 운영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발행분담금과 한은출연금은 전년에 비해 각각 13.88%(48억원), 49.37%(91억원) 감소한 298억원, 93억원을 기록했다. 운영외수입도 61억원으로 51.83%(66억원) 감소했다.

반면 주수입원인 감독분담금은 2005년에 비해 17.07%(257억원)나 늘어난 1764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총수입 중 발행분담금과 한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각각 15.94%, 8.54%에서 13.40%, 4.22%로 줄어든 반면 감독분담금은 69.41%에서 79.31%로 10.14%P나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결산때 잉여금을 금융기관에 반환하는 과정 등을 통해 수지균형을 맞춰 총수입과 총지출을 결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총지출 중 급여 63.5%…1인당 평균 연봉 8380만원

금감원 총지출 역시 2225억원이라는 의미로 금감원은 이 가운데 1413억원을 임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했다. 이외에 경비 575억원,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69억원, 잡지출 20억원, 고정자산준비금전입액 등 특별손실 58억원, 법인세 9억원 등이다.

임직원들의 급여가 금감원 총수입의 63.50%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05년(1352억원)에 비해 4.46%(60억원) 증가했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감독분담금을 거둬 인건비에 충당한 셈이다. 지난해 말 현재 금감원 임직원수 1686명(임원 및 정원외 인력 포함) 기준으로 단순계산할 경우 1인당 평균연봉이 838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이 개별 금융사의 자산여ㆍ수신 규모와 영업특성 등을 바탕으로 정해지던 방식에서 금감원의 투입인력 정도와 영업수익으로 바뀌게 된다.

우선 감독분담금 총액에 대해 금융영역별로 금감원의 투입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나눠 산정된다. 금융권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수입,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사가 내는 분담금이 정해진다.

은행과 비은행은 총부채 비율로, 증권은 총부채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보험은 총부채 비율 70%와 보험료수입 비율 30%의 비중으로 감독분담금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