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인프라시장 선점한다더니… 중기 해외건설 개척지원 고작 ‘47억’

2013년부터 개척자금 감소 추세… 중기 직접적 지원책 외면한 처사

정부가 이란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건설사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원해 주는 예산은 축소해 ‘말 따로, 행동 따로’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제1차 해외건설 진흥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30%나 줄어든 상황에서 최근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과 공식 출범한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돌파구로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특히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ㆍ건설기업의 패키지 진출과 AIIB 투자 사업의 한국기업 연계 등을 중점으로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외현장에서 건설 수주를 책임지는 중견ㆍ중소 건설업체의 초기 자금 지원은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위험 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시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이하 개척자금)제도는 그동안 건설업체의 요긴한 지원책으로 손꼽혀 왔다.

실제로 국토부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775건(814개 기업)의 사업에 274억원을 지원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75배의 수주성과(45억4000만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 같은 개척자금은 2013년(55억1000만원)을 정점으로 2014년엔 3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어 지난해 50억원까지 확대된 개척자금은 올해 다시 47억원으로 축소돼 수혜실적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개척자금 지원대상은 중견ㆍ중소기업으로 한정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워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2014년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전액을 할당한 데다 지난해에도 대기업의 지원을 제한한 상황에서 올해 개척자금의 축소는 사실상 중소ㆍ중견 건설업체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개척자금의 경우 작년에도 100건을 지원했는데 매번 자금이 모자란 실정”이라면서 “추가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지원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해외 인프라 설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50억원 남짓의 자금은 사실 1개 건설 사업에 초기조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거시적인 정책에 앞서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