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 정보통신 법률 사례집 ‘법과 정보통신’ 발간

정보통신분야 법률적 쟁점·논란사항 등 사례중심으로 기술

▲김승열 변호사의 정보통신 법률 사례집 ‘법과 정보통신’ 표지(사진제공=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55ㆍ사법연수원 14기)가 정보통신 분야를 다룬 신간 ‘법과 정보통신’을 펴냈다.

이 책은 김 변호사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교수,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로 오랜 기간 정보통신분야 법률자문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한 법률 자문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의 법∙제도 변화 내용을 비롯해 정보통신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된 내용,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불명확한 법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사례중심으로 기술했다. 이를 통해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과 방송심의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특히 관련 법안, 판례 등 다양한 예시가 쉽게 서술돼 있어 실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이 정보통신분야의 법률적인 쟁점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법리적인 해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 책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의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저자인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보스턴대학에서 석사학위, 노스웨스턴대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카이스트 지적재산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맡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