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전국 21곳 車검사소 부지 부동산 개발 추진

車 관련 벤처·스타트업 입주… 버스 검사 맡으면서 수익 3000억 감소 전망되자 검토

교통안전공단은 전국 시·도에 있는 21개 자동차 검사소의 부지를 개발해 수익사업을 추진한다. 공단은 부지 개발을 통해 차량과 관련한 벤처ㆍ스타트업 업체를 입주시켜 공익성을 확보하고 임대 수입 등을 통해 자산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소 부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의 초기 투자금 확보와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높은 부지부터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26일 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단은 전국 도심에 위치한 21곳의 차량검사소 부지를 개발해 차량과 관계된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얻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처럼 공단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만간 도입될 예정인 사업용 대형 버스의 검사가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민간 검사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검사 부실이 만연해 버스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의 개정안이 적용되면 차령이 4년 이상인 버스의 검사는 공단이 모두 맡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에 따라 공단의 기존 자동차 검사업무가 위축된다는 점이다. 버스 1대당 검사 인력과 시간이 일반 차량과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버스 검사를 맡게 될 경우 1100억원대의 연간 수익 중 30% 정도가 감소할 전망”이라면서 “국민안전이란 공익적 책임이 우선이기 때문에 감수할 부분이지만 당장 줄어들 수익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전국 시ㆍ도별 중심지에 위치한 자동차 검사소 부지의 활용을 수익 보존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 지역의 외각에 위치했던 지역별 자동차 검사소가 도시의 발전으로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부지 자체의 자산가치가 크게 높아졌다”면서 “이를 공단의 공익적 목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익모델로 창출하는 것이 이번 구상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자체가 부지 개발을 적극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성 자체는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시의 경우 해운대 개발로 센텀시티 중앙에 위치하게 된 자동차 검사소 부지에 대해 개발을 먼저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