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가맹점 수수료 차별없이 부과돼야”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회찬 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5일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6월 회기 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 후보는 “사회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 부과로 인해 중소 자영업자들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업종별, 규모별로 차별 없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또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대형마트나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게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중소 자영업이 대다수인 미용업, 음식업, 안경업, 서점, 대학교재, 귀금속판매업, 문구점, 제과점, 자동차 정비업 등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중소 자영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영업자 대표들은 “신용카드사들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자영업자들은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하고도 한 달 수익의 거의 절반을 가맹점 수수료로 내야하는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동일상권의 대형 유통점 입점업체들에 비해서 연간 수백만원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와 자영업자 대표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가맹점수수료 차별금지를 명문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ㆍ공시 ▲신용카드사들이 공시한 원가내역 표준안을 근거로 가맹점수수료율 부과 ▲신용카드사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온 체크카드,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합리화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가 사전ㆍ사후에 그 적정성을 평가토록 한‘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 후보와 자영업자 대표들은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1만명이 참여하는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 촉구 제2차 자영업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