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란 진출 기업에 100억 달러 지원…이란 정부가 보증 선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 시장 진출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투자 협정에 정식 서명한다. 일본이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100억 달러(약 11조9740억원)를 지원하고 이에 대해 이란 정부가 보증을 서는 식이다. 현지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자금 조달과 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해 대이란 수출 재개 및 투자를 추진하는 일본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야시 미키오 일본 경제산업상과 이란의 알리 타예브니아 경제재무장관이 5일 오후 이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

일본 기업들은 해외에서 대규모 투자를 할 때 프로젝트 자금 확보를 위해 일본무역보험(NEXI)에 가입하거나 국제협력은행(JBIC)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의 경제 제재로 무역이 정체돼있던 이란에 대해선 NEXI와 JBIC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 제한돼 일본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이에 일본과 이란 양 정부는 NEXI 보험과 JBIC를 통해 총 100억 달러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란 정부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했다. 이란 민간 기업이나 정부 산하 기관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서 대금을 회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이란 정부가 대신 갚아 NEXI와 JBIC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증 대상은 투자 기간이 긴 발전소와 자원 관련 시설의 건설 프로젝트 등이다. 이란은 경제 제재 기간, 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제한돼 있었던 만큼 설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대규모 수요가 기대된다. 신문은 양국의 이번 투자협정으로 일본 기업이 관련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면 향후 수주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 투자 협정에는 투자한 기업의 재산 보호와 규제의 투명성 제고 등이 담긴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기업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을 지원하고, 이란과의 경제 관계를 더욱 확대하는데 힘써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란의 핵 합의 이행을 측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이란 투자는 2010년 유엔 결의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제한이 됐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제재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작년 9월 상순에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 불과 1개월여 만에 사실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이미 이란과 투자 협정을 맺고 있다.

국가간 투자 협정이 체결돼 있으면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전개하기도 쉬워진다. 외국 기업에 현지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거나 제삼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방지할 수도 있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 정부와 대립하는 경우에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