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누리과정 책임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위 중단해야"

입력 2016-01-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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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청의 탓으로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5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재정파탄 위기에 있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의 문제를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학교신설은 국가 및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통주택 개발계획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학생수용률 저조는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동주택개발에 그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아 추진하는 것인데 주택개발사업 부진 등의 책임을 경기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못박았다.

이 교육감은 같은 언론사의 정원외기간제교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정원외기간제 교원 발생은 교육부의 잘못된 ‘보정지수’를 적용해 유독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며"교육부도 이미 ‘보정지수’ 폐지를 밝한 바 있는데, 이를 마치 경기도교육청의 인력 운용 잘못인 것처럼 보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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