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적 하방위험 존재…추경은 반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살펴보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올해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하고, 주력 업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등 구조적 하방요인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추경효과 감소, 개소세 인하 종료 등으로 내수 개선세가 제약되고 세계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구조적 하방요인도 상존해 향후 경제 활력을 강화하는 등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의 최대 현안은 4대 분야 구조개혁의 성과 가시화와 수출 회복 등 경제 활력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 후보자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 추경편성, 소비활성화 등으로 형성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올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선 지난 2008년 부족했던 공급의 회복 과정이라며 점진적으로 분양 물량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거래량 증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회복된 것에 기인한 것이고, 현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시장 과열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유 후보자는 금리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에 대해선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계 부채에 대해선 건전성 높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상환 능력 심사 내실화 등으로 선제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국내 경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인상 영향이 가시화 되면 한계가구나 기업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 복지 지출에 대해 “2040년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후보자는 “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10년간(2001~2011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12.6%로 OECD 평균인 6.3%의 2배”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며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및 연금제도 성숙으로 2040년에 현재의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고 전망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증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수입 측면에서 증세보다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고 지출 측면에서 불합리한 지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유 후보자의 서면답변은 주요 현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읽히지만 답변만으로는 경제정책을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유 후보자는 쟁점에 있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거나,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