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AO 이사국 등재 노력 왜?

항공선진국 위상 제고 및 국내항공산업 보호 강화

대한민국 정부가 오는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36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총회에서 이사국에 재선임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달 29일 케냐와의 여객부문 항공자유화 합의에서 케냐 측에 대한민국의 ICAO 이사국 입후보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3일 그리스와의 항공협정에서도 그리스측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ICAO 이사국으로 재선임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국제사회에서의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89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ICAO는 ▲국제항공의 안전 확보 ▲보안 대책 강화 ▲환경보전법 대책 ▲항공사고 시 여객이나 관련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등 법적 문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공항시설 및 운영과 항공기, 승무원, 통신 등 항공산업과 관련된 전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항공관련 기준이나 지침 등은 전 세계에 걸쳐 헌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ICAO의 이사국은 각 대륙별 안배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서방선진국들과 아시아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폴 등 36개국이 이사국으로 등재돼있다.

이처럼 항공산업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ICAO의 이사국으로 등재되면 우선 ICAO 내에서 발언권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처음 가입한 이래 반세기만인 지난 2001년 제34차 총회에서 처음으로 ICAO 이사국으로 선출됐으며 2004년 제35차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연임된 바 있다.

건설교통부 국제항공팀 관계자는 "ICAO 이사국으로 선출되면 ICAO의 정책이 국내 항공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때 이를 유보시키거나 막을 수 있도록 이사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국내 항공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ICAO가 전세계 국가의 항공자유화로 정책방향을 제시했을 때 국내 항공산업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를 보류시키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임되기 위해 회원국들의 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국가로부터의 지지를 얻어 항공 선진국으로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ICAO 예산의 1.5%가량을 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이 25%의 분담금을 납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