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철도개발 가속도…한국철도 채산성 안 맞아 ‘그림의 떡’

2008년 국토부 계획안 감사서 무산…뒤늦게 개선안 내놔

정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정책의 부재로 핵심인 철도물류 사업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8일 개최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구상이다.

세계 최대 단일 대륙이자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은 철도 등을 통한 물류 수송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컨테이너 기준으로 100량에 못 미치는 국내 철도물류 수송으로는 유라시아 철도 구축에서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 철도의 여건상 100량 이상의 물류수송 철도를 운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08년 국토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는 손익분기점인 200량 이상의 물류수송을 위해 2단 철도를 구상하고 있다. 컨테이너를 2단으로 쌓아 200량 이상의 수송 효과를 낸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당시 국토해양부는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통해 터널 지하화 등을 추진하는 세부적인 계획안까지 도출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계획안은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정책 화두로 삼으면서 국토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양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부랴부랴 유라시아 철도시대 대비한 철도물류 체질 개선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지하화 이후 기존 경부선은 화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부선 화물 수송기능 분담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등에 화물기능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책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중국의 경우 최근 국영기업 ZIH가 중국 내 철도, 도로 및 해상과 항공물류 운송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며 “채산성도 불투명한 현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