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침엽수 합판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최대 7.15%

입력 2015-12-22 07:48 수정 2015-12-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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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엔 반덤핑 조사 시작키로

국내 합판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산 저가 침엽수 합판에 앞으로 4년간 4.22~7.15%의 덤핑방지관세가 붙을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제349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이 같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사개시 공고일인 지난 3월13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덤핑방지과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대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3년간 2.42~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자 중국 수출업체들은 합판의 외피를 침엽수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려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량을 전년 보다 1005.2%나 늘렸다.

이에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중국 업체들의 침엽수 합판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1월말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합판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롯데케미칼이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조사 요청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글리콜에테르는 도료, 염료, 천연수지, 잉크, 세정제, 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폴리염화비닐의 중간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물질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75억원 수준으로, 국내 제품은 점유율은 32.5%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산(52.8%), 프랑스산(12.8%), 기타 국가(1.9%) 등 수입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3월경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자전거보관대 및 황동봉을 생산하는 2개 기업에 대해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했다. 이들 기업은 향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저리융자나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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