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국 경제 개혁 화두는 ‘좀비 기업’퇴출

공급개혁과 함께 국유기업 개혁 가속할 듯

내년 중국의 경제정책 운영 화두는 ‘좀비 기업’ 퇴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14일(현지시간) 정치국 회의를 열고 2016년 경제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공산당은 매년 12월 초·중순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듬해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한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적자생존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국유기업 재편과 도태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이는 지난 11일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국영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SASAC는 앞서 성명에서 “공급과잉 상태의 시장에서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자원소비, 환경보호 등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을 폐쇄하거나 합치고 분사 구조 조정할 것”이라며 “국유기업 실적 개선 마감시한을 2017년으로 설정하고 이때까지 국유기업의 손실 규모가 뚜렷하게 줄어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당국의 좀비기업 퇴출은 국유기업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강한 기업은 생존하고 약한 기업은 퇴출당하는 ‘적자생존’ 원칙에 따라 국유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 공산당은 안정적인 성장 유지를 향해 총수요를 적당히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시스템의 질과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세 등의 정책 대응으로 기업의 비용 경감을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부동산 재고 해소도 해결과제로 꼽았다.

최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앞서 공장 설비 과잉과 장기간 영업손실이 심한 부실기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생성하는 ‘공급 측면’ 개혁을 약속했다. 공급개혁은 자원, 인재, 기술, 자본 등 자원배분의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을 추진해 생산효율을 최대화하는 개혁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수요 진작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면 내년에는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