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 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부정·중복 수급을 막기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각 기관에 분산된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를 연계해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도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수급자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정방지 패턴을 파악해 부정 수급 징후를 상시로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전용계좌제를 통해 보조금을 실시간으로 지급해 보조금의 오용·유용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2200개인 세부사업 단위를 8만여개로 세분화해 사업 간 중복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기재부는 수급자가 유사 사업에 중복신청했는지 여부, 과거 유사사업 수혜 여부를 수급자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검증하고 국고보조금 대국민 정보공개로 국민 감시체계도 만들 예정이다.

보조금 교부·집행 실적을 사업별, 재원별, 지역별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세청,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해 자금 집행의 온라인화, 증빙 자료 제출의 전산화를 통해 국고보조금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도 높일 계획이다.

352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1월 말 개발 사업자를 선정한 뒤 개발 과정을 거쳐 2017년 7월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