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 일본, 경기부양에 총력…최저임금 인상·법인세율 인하 등 긴급 대책

최저임금 인상·요양시설 확충·법인세 인하 등 구체적 방안 마련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는 일본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총리가 내건 ‘일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억 총활약 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본 인구 전체가 활약한다는 의미로 아베 총리가 제시한 핵심 슬로건이다.

이날 일본 정부는 출산율 1.8% 달성과 5년간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약 5630조원) 달성, 간병이직 제로(0) 등 세 가지를 긴급 대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보육·요양 시설 100만명분 확충 등 젊은 세대와 고령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포괄적 경기 대책의 배경에는, 아베 총리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 기록과 함께 막대한 현금을 쌓을 수 있게 됐지만 그 혜택이 국민 전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정부의 인식이 깔려있다. 정부는 현재 전국 평균 798엔 수준인 최저임금을 매년 3% 정도 올려 오는 2020년 무렵엔 시간당 1000엔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 육아나 부모 간병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지원책도 마련했다. 보육·요양 시설 확충 이외에 불임치료 지원 확대, 출산 전후 국민연금보험료 면제, 유아교육 무상화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한 고령자가 일하기 쉽도록 고용보험 적용 연령을 높여 65세 이상 고령자도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을 적게 받는 고령자에겐 매월 3만 엔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아베 총리는 이날 민관 대화에서 “현재 32.11%인 법인세율을 2016년에 20%대로 낮출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산업계도 재원 확보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선순환으로 연결하기 위해 애초 예정보다 1년 앞당긴 것이다. 5년 안에 GDP 600조 엔을 실현하려면 기업의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이 필수적이기 때문.

호세이대의 오구로 가즈마사 경제학 교수는 “긴급 대책이 첫 단계로는 나쁘지 않다”며 “그러나 노동 참여율이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