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23일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 초대 챔피언에 오른 야구대표팀 투수 이대은이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팬들과 휴대전화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서울현충원 안장

정부는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새벽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국가장에 합의하고, 오후 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절차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장안(案)을 재가, 확정했습니다. 장례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 기간은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해졌습니다.

◆ 대형가맹점도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카드사 '난색'

정부가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한 뒤 대형 가맹점도 카드사를 향해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위기에 몰린 카드사들은 이 요구를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12년 벌어졌던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 싸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합니다. 재판에 관여하는 대법관 12명을 전속 재판연구관 3명씩, 분야별 공동 재판연구관 70명이 돕는다. 이들이 주말 없이 일하는 데도 들어온 지 2년 넘은 미제사건이 작년 기준 672건이다. 10년 동안 3.5배 늘었습니다. 법원조직법이 대법원 재판의 원칙으로 삼은 전원합의체가 오히려 예외적 이벤트처럼 열립니다. 대법관 4명씩 구성된 소부로 사건을 나눠야 그나마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청약제도 완화후 '만능통장' 가입자수 200만명 증가

올해 초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완화 등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 이후 '청약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수가 2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순위 가입자 수는 제도 개편 직전에 비해 350만명 가까이 증가하며 올해 청약시장 과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배당 늘리고 지배구조 바꿔도…외국인, 여전히 '싸늘'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주주 환원과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최근의 변화 조짐이 외국인들에게 장기적 투자 매력을 부각시킴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완화될 것이라는 국내 증권사들의 기대와는 상반된 반응입니다.

◆ 부산 쓰레기처리장 큰불로 밤샘 진화…8억원대 피해

부산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를 처리, 재활용하는 부산환경자원공원사업소에서 불이 나 수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9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잔불 정리작업은 밤새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1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환경자원공원사업소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짜리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환경자원공원사업소 2공장(3500㎡) 건물 절반가량이 탔습니다.

◆ 미얀마 북부 폐광석 더미 붕괴…100명 이상 사망

미얀마 북부 카친주(州) 옥(玉) 광산 인근에서 21일(현지시간) 폐광석 더미가 무너져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은 목격자들과 현지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100명가량이 사망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현지 당국자가 "최소 104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옥을 채취하면서 배출한 폐광석을 쌓아놓은 곳으로, 이 폐광석에서 옥을 찾아내기 위해 미얀마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임시가옥을 지어놓고 거주하는 곳이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 '小雪' 전국 흐리고 눈·비… 낮 최고 8∼16도 '쌀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자 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강수확률 60∼80%)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강원북부산간은 비 또는 눈, 강수확률 60∼90％)가 오겠고, 경북 동해안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24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흐려져 밤에 경남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