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시감시팀 구멍 뚫렸다

업계유착 문제로 내부 감찰 강화에 ‘복지부동’확산…찌라시 파문으로 정보팀도 해체

최근 금융감독원의 시장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쏠림현상과 크고 작은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사전에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생명보험 검사국, 손해보험 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 각 검사국에 상시감시팀을 운영하고 있다.

상시감시팀의 역할은 각 권역별 업계의 동향과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역할은 중요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잠정 휴업’ 상태다.

예컨대 최근 시장에서는 D보험사 해외법인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금감원 상시감시팀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KB손해보험은 미국 법인 부실에 대해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똑같은 영업환경의 다른 보험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있는 셈이다.

대형 보험사의 기업대출 규모가 최근에 20% 넘게 급증하고 있는데도, 금감원은 대책 마련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좀비기업 옥석가리기’가 본격화하면서 자금 압박을 느낀 일부 기업들이 보험권으로 몰려가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검찰은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과 관련해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 직원과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로 이어지는 삼각 공생 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돼 왔지만 금감원은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쏠림현상은 대표적 시장 실패로 거론된다.

ELS와 같은 파생상품은 증권회사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ELS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은 증권사 책임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방치하다가 결국 해외 증권거래소에서 한국 ELS 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감독 실패”라고 인정했다.

상시감시팀의 역할은 진웅섭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더욱 강화됐다. 진 원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철저한 건전성 감독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튼튼하게 지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상시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유착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부 감찰이 강화돼 업계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는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시장과 업계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시감시팀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금융동향분석팀, 이른바 금감원 정보팀은 찌라시 파문으로 지난 5월 아예 해체됐다. 당시 ‘검사와 여기자’ 관련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금감원 정보팀 소속 직원은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