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지원 중단 철회해야…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야당은 9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된다며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 생활지원금 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제의 의해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계조차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라는 말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고령으로 정부에서 지급받은 수령액 대부분을 의료비로 쓰고 있고 지자체에서 지급받은 생활비로 생계를 이어왔다”며 “예산이 끊어지면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활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옹호 단체엔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보훈처에 등록된 14개 법정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은 버젓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결의대회를 주최하거나 행사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명백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매년 수백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3년 동안 1억3000만원을 지원한 애국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사생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작년에만 6억의 정부예산을 지원받은 자유총연맹도 국정화지지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지자체에서 받는 돈은 고작 20만원에서 80만원정도”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조차도 없애려고 하면서 정부 정책에 앞장서서 찬동하는 보수단체들에게는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펑펑 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다 헛말이었다니 정부의 몰염치함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