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터널, M&A로 넘는다-하] 속도 내는 원샷법

정부·與 ‘연내 국회통과’ 목표로 총력전

재계에 위기 극복을 위한 인수합병(M&A)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정부도 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물밑 지원에 팔을 걷어 부쳤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의 여건을 조성해 불황을 뚫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고 추진 동력을 모으기 위한‘민간협의체’를 마련했다. 위탁경영이나 품목ㆍ설비 조정 등 업계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산업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도 만들었다. 국내외 산업ㆍ기업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 기업부채의 국내 주요산업 영향과 파급효과 분석 등을 통해 기간산업 등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작업을 돕는 것이 주 역할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구조조정을 지시하는 채널을 가동하기보다는 업계가 카운터파트가 돼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업계는 민간 자율의 사업재편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입법화를 통한 구조조정 유도책이 더 큰 실행력을 갖기 때문이다.

현재 지난 7월 이현재 새누리다아 의원이 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정상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구조 재편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있는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고 세제와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늦어질수록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른 입법화를 위해 직접 발의하는 대신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틀어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연내 국회 통과라는 정부의 목표는 “대기업에 유리한 재벌특별법”라는 야당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대기업 특혜가 아닌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에 성장기회를 제공한다면서 빠른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3일 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원샷법 공청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사들 분석 결과, 사업재편은 대기업보다는 경제위기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원샷법이 제정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일정부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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