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임종룡 "은행 집단대출, 규제 아닌 컨설팅 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중도금대출(주택 분양시장 집단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개혁 추진과제와 금융현안과 관련해 이처럼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택 분양시장 집단대출 모니터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에 컨설팅한다는 것을 구체적 설명해달라.

-금융감독원에서 여러 은행을 다니다 보면 은행보다 높은 정보력을 갖출 수 있다. 제대로 위험관리가 되는지와 선진 기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은행에 알려주겠다는 의도다.

직접 규제는 할 계획은 없다. 현재 은행들의 집단대출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은행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자문해주고 점검하는 차원이다.

△집단대출에 대한 컨설팅으로 은행들이 심사기준을 강화하면 중소시행사가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은행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은행이 당연히 대출액을 관리하고 위험 관리 차원에서 해야하는 일이다. 잘되는 은행도 있고, 부족한 곳이 있으니 잘하는 은행의 사례를 통해 지도하는 차원이다.

△산업은행을 중견기업과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주력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경기민감 산업인 조선업과 해운업 등에서는 정부 내 협의체를 만들어 그 업종의 상황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 인지 채권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 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개별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해 달라.

△부동산 집단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제 중도금과 잔금으로 내년 상반기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도 검토할 것인가.

-당연히 분양시장 활성화 되면 대출액수와 잔금액수가 커질 것으로 본다. 현재로선 직접 규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신중하고 철저하게 리스크관리 해야한다고 본다. 앞으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은행에서는 당국의 개입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

-금감원과 채권은행 협의는 채권은행단 협의체를 소집해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해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이 4조2000억을 지원하고, 대우조선과 노조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니 채권은행에 채권회수 등에 대해 보류를 요청한 것이다.

채권단에게 전체적인 대우조선 구조조정 관련해서 은행들의 애로사항 접수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은 당연히 해야하는 상황이다. 강요하는 자리는 아니다.

△금융소비자의 분쟁처리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다. 이로 인해 처리기일이 길어지고 있다. 대부분 보험 쪽이다. 금감원에 민원이 몰리는 것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로 출연한 민원, 다수와 관련된 민원 등 유형화 해 활용할 것이다. 조직이나 인력 보완 등도 검토 중이다.

△12월 금융소비자에 대한 현장점검반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금융소비자의 범위가 워낙 크고 애로사항이 많아 쉽지는 않다. 금융소비자를 조직화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까 한다. 이를 통해 꾸준히 소비자 목소리 들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은행 매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지부진 하지 않는다. 현재 협의 중으로 매각구조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밝히기를 협상 상대가 원치 않는다. 매각 구조와 가격 등에 대해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다.

△여신제도 선진화는 무엇인가.

-은행의 내부에 규정에 관한 문제다. 여신관리 파트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신용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는 가 등이 내부적으로 충실히 진행되고 조직화 돼 있는지 보는 것이다.

전체적인 대표 모델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은행에 따라 수용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큰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도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다. 2년 기간의 여신을 유치한 지점장은 실적으로 취급되는데, 나중에 바뀐 지점장이 이를 정리하면서 실적 하락으로 취급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

만약 이런 규정이 있다면 구조조정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공정한 관리가 되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