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중복사업 줄었지만 세출 절감 효과 ‘미미’

성격 다른 사업 통폐합해 성과평가 어렵다는 지적도

정부가 2017년까지 줄이기로 한 유사·중복 사업 600개를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달성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부가 사업 수를 줄이는 데 치중한 나머지 정작 정부가 의도한 세출 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했지만 오히려 세부 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이유로 예산이 늘어나고 타 부처로 이관되는 경우 절감된 금액만큼 타 부처의 예산 증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출이 절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의 ‘2016년도 기재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보면 기재부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17개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으로 판단해 7개로 통폐합했다. 그러나 예산 절감 효과는 통폐합 이전과 비교할 때 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세부 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이유로 6억6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되는 등 통폐합에 따른 세출절감 효과는 미미했다.

다른 부처로 사업을 이관해 예산이 절감된 만큼 타 부처의 예산 증액이 발생해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119 구조장비 확충사업’중 시·도 119 구조장비 확충이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사업으로 이관되면서 123억6200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처 예산이 그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세출 절감 효과는 미미했다.

이와 함께 사업을 줄이는 데 치중한 나머지 사업 성격이 다른 사업을 통폐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의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과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은 통폐합됐지만 2015년에 각각 ‘노사협력’과 ‘노사문화 구축’이라는 다른 단위사업에 포함돼 있는 등 사업목적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반면,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은 고용부가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방식도 다르다.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겉보기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이 줄지 않았다”며 “통폐합 이전의 올해 예산은 21조1664억원이었는데 통폐합 이후인 내년 예산은 21조897억원으로 겨우 766억원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