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 ‘컨트롤타워’ 강화…초등 5년제 개편도 추진

당정은 21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초등학교를 현행 6년제에서 5년제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정조위원장 이명수 의원은 이날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기혼 가구 보육지원 중심에서 고용·교육·주거 등 근본원인을 중심으로 대책 방향을 갖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에서 기본적으로 관련 예산, 법안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면서 “교육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저출산 문제와 획기적 발상전환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관련 부처마다 업무가 분산돼 있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총리실 산하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와 민간인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6년제를 5년제로 개편하거나 대학, 대학원 재학 기간 단축 등의 종합적인 방향을 중장기 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취업과 출산 양립의 보장을 위해 강화 및 재설계하고 획기적인 보험을 한국 실정에 맞게 하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정부가)적극 보완하겠다고 한다”며 “연말까지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 의원은 산후조리원 감염 문제와 관련해 △방문객 관리 의무 명시 △감염병 의심자 업무종사 제한 △산후 조리업자 법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