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전쟁’ 돌입…텅 빈 기재부 예산실

입력 2015-10-20 10:31 수정 2015-10-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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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청회 시작으로 한달여 심사…12월 2일까지 180여명 국회 총출동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위치한 세종청사 사무실이 다음 주부터 텅 비게 된다. 국회가 38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법에 따라 오는 12월 2일까지 일부 기능직 등을 제외하고 180여명에 달하는 예산실 공무원이 국회로 총출동한다.

20일 예산실 관계자는 “정책 질의가 시작되는 28일부터 사무관 이상 예산실 전 직원은 국회로 출근해야 한다”며 “예산 심사가 시작되면 세종청사 내 예산실은 텅 빌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오는 2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27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28일 종합정책질의 등 한 달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종합정책 질의에 이어 각 부별 심사가 열릴 동안에는 예산실이 전 부처를 대표해 서울에서 총력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자정까지 국회에서 대기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로 거처를 옮긴 공무원들은 국회에서 쪽잠을 자거나 인근 모텔을 전전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가 내년 예산안 처리를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변수지만, 교과서의 경우 국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예산안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적다.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이 12년 만에 기한 내 처리됐다.

예산실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면 숙박비, 식비 등 경비가 추가로 소요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19일 부분 개각이 전격 단행됨에 따라 당장 예산실장 자리를 채우는 후속 인사를 미룰 수 없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방문규 2차관이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이동하고, 송언석 예산실장이 기재부 2차관으로 승진했다. 차기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시작된 점 때문에 외부보다는 내부 승진 쪽에 조금 더 기울어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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