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률 7% 붕괴] ④“다시 개혁에서 성장으로”…리턴하는 시진핑 지도부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세계의 공장’ 중국의 성장 둔화가 선명해지면서 시진핑 지도부가 국정 목표를 재검토할 전망이다.

지난 3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9%로 시장의 예상치(6.8%)는 웃돌았으나 중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은 여전히 강하다.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세가 더욱 둔화돼 올해 연간 성장률도 7%를 밑돌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 전회)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홍콩 봉황차이징에 따르면 중국은 13차 5개년(2016~2020년) 경제개발계획(13.5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향후 5년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를 6.5%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7%에서 0.5%포인트 하향한 것. 중국은 또 2020년에는 GDP와 1인당 평균 소득이 2010년의 2배가 되도록 목표를 잡았다. 13.5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중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만2600달러에 이르게 된다.

당국은 특히 이번 5중 전회에서 ‘개혁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춘 비전을 내놓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계 싱크탱크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한 매체에 “당국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시점에선 경제 개혁이 최우선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개혁 위주에서 성장 위주로 전략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증시 폭락과 위안화 가치 하락, 성장률 추락 등으로 체계적 위험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불안정해지자 지도부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경제·사회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차기 5개년 계획에는 ‘일대일로’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에 근거한 인프라 정비 등이 담길 전망이다. 중앙 아시아의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이 중심이 되지만 환경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대책은 재생가능 연료를 이용한 발전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고, 송전망 확충으로 구리와 알루미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5중 전회에서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경우, 2020년까지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실시해 성과를 거둘 것이라던 지도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감수해야 한다.

시 주석은 시장 원리에 근거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본 거래의 자유화와 같이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개혁보다 국유기업 및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 촉진 등 성장에 기여하는 개혁이 우선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전 정책 자문은 “중국은 성급하게 자본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며 “위안화의 국제화는 시장의 수요와 경제 발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