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국정화 확정…개선방안 발표

교육부가 오는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2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 자율화 확대’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검ㆍ인정도서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ㆍ인정 교과서의 경우 비율이 8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지난 2002년 검정제 도입 이후 끊임없는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4년 업무보고 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교과서 개발체제 개선 및 국ㆍ검ㆍ인정 구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학계ㆍ교사ㆍ학부모ㆍ오피니언리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3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및 고시했다.

아울러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개선하는 취지로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돼 있지 못하며, 그 결과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 발행제체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